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사례가 학교에서 발생하여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또래 여학생들의 사진을 활용한 합성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범죄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까지도 피해 대상이된다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딥페이크 기술 뜻?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와 페이크(Fake, 가짜)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얼굴, 목소리, 몸짓 등을 조작하여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만드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은 주로 GAN(생성적 적대 신경망,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를 사용해 원본 영상과 매우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활용 예시
✅ 긍정적 활용
- 영화: 드라마: 배우의 얼굴을 합성하거나 고인이 된 배우를 복원
- 교육: 역사적인 인물의 음성과 영상을 재현
- 번역: 배우의 입모양까지 자연스럽게 바꿔 외국어 더빙
❌ 부정적 활용
- 가짜 뉴스 및 허위 정보 유포
- 유명인 및 개인의 얼굴을 이용한 불법 콘텐츠 제작
- 신원 도용 및 사기
2. 딥페이크 어플 사이트
Reface
인기 있는 딥페이크 앱 중 하나로, 사용자의 얼굴을 유명 영화, TV쇼, GIF, 밈 등에 적용하여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FaceMagic
얼굴을 다양한 동영상과 사진에 적용할 수 있는 AI 기반 딥페이크 앱으로, 유명인과의 얼굴 교체도 가능합니다.
DeepFake Lab (Zao)
중국에서 개발된 딥페이크 앱으로, 사용자의 얼굴을 영화나 드라마의 장면 속 인물과 바꿀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3. 딥페이크 범죄 유형
딥페이크 기술은 다양한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 영상 합성 및 유포: 유명인 또는 일반인의 얼굴을 포르노 영상에 합성하여 유포하는 행위
- 명예훼손 및 허위 정보 유포: 특정 인물을 비방하거나 허위 정보를 담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행위
- 사기 및 금융 범죄: 딥페이크 음성을 이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거나, 가족/지인 행세를 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 정치적 조작 및 여론 조작: 선거 기간 중 가짜 영상을 만들어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거나, 가짜 뉴스 확산에 이용하는 행위
4. 딥페이크 관련 법률 및 처벌
한국에서는 딥페이크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의2: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제작·반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비동의 배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명예훼손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 유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 사기, 공갈, 협박 등에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할 경우 형법상 해당 범죄로 처벌 가능
- 특정 인물을 사칭한 경우,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형법 제231조) 적용 가능
저작권법
- 타인의 영상, 음성을 무단 사용하여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마치며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악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적 대응을 강화하고, 기술적·사회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출처가 불분명한 영상에 주의하고, 의심스러운 콘텐츠는 즉시 신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